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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회 정기국회 개회
국회는 20일 상오 10시 민복기 대법원장·최규하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6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9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. 국회는 21일 예결위를 구성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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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회 임시국회 개회
회기 12일간의 제95회 임시국회가 12일 개회됐다. 국회 본회의는 이날 상오 의장에 정일권 현 의장을, 부의장에 구태회(유정) 이민우(신민) 의원을 각각 뽑고 하오 2시 민복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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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법원의 도청자료제출 명령
미국대법원은 24일 8대0 전원일치로「닉슨」대통령에게 도청관계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. 이에 대해「닉슨」대통령은『실망했지만,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녹음「테이프」를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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뚜껑만 열지 않은 신민 인사
신민당의 국회부의장 및 원내 총무 인선은 유진산 당수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. 국회부의장에는 정해영·고흥문씨로, 원내총무에는 정해영·이민우씨로 압축되었다고 측근에서 말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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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대 국회 개원
제9대 국회가 12일 개원했다. 유신헌법에 의해 처음 구성된 9대 국회는 이날 상오10시 최연장자인 정일형 의원(신민)의 사회로 국회의장에 공화당의 정일권 의원을, 부의장에 유정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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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대 국회의 개원
12일 제9대 국회가 개원식을 가짐으로써 5개월만에 헌정이 정상화되었다. 그 동안 직선과 간선 의원들을 망라한 원내 교섭 단체의 구성도 끝나, 유신 정우회 73명 공화당 71명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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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대 국회… 새 질서 속의 출범
9대 국회의 첫 집회는 6일간 원의 구성과 정부가 지정한 총리 인준 등 인사 안건만을 처리하고 폐회한다. 이는 이번 임시국회가 박정희 대통령의 소집 요구로 개회됐고 대통령의 요청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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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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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소에도 국선변호인
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·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.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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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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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자격, 검사상위에
대법원은 4일 사법파동의 쟁점이 됐던 사법권독립을 현재보다 구체적인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대우와 임용자격을 검사보다 높이는 등 5개 항목의 제도적 보장 안을 마련, 대법원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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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인사
여운 담긴 「단층」 5월30일 공화당 당무회의.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주재한 뒤 김종필 당의장은 『당무위원 여러분은 본인이 없더라도 총재를 모시고 막중한 국사를 돌봐주기 바란다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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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려한 경력…법조계중직 모조리 역임
『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의 최고영예가 아니겠습니까? 감히 나에게까지 차례가 올 줄 몰랐는데…』8일하오 5대대법원장으로 선출된 민복기씨(57)는 아직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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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도 지구전 태세로
오는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진만 대법원장의 후임에 대한 조·야 법조인의 여론조사결과 대법원장 서리를 지냈던 배정현씨가 수위였다고.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전국 조·야 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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